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주민등록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복지 정책, 선거, 세금, 주거 정책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주민 정보를 최신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비대면 디지털 방식이 강화되면서 정부24 앱만 설치하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누가 꼭 참여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부정 등록을 바로잡으며, 각종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처럼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조사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주민 정보는 곧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모두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국가적 절차입니다.
2. 참여 방법 및 일정 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차 비대면 조사, 2차 방문 조사로 나뉩니다.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법: 정부24 앱설치 후 스마트폰으로 인증 참여
- 필수 조건:
-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GPS 인증 진행
- 위치 권한 허용 +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세대 대표자 1인만 참여하면 전 세대 인정
정부24 어플 다운로드하기
안드로이드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play.google.com
아이폰(iOS)
정부24(구 민원24)
1. 서비스 - 민원신청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민원인은 5,000여종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 구비
apps.apple.com
2차: 방문조사
- 기간: 2025년 9월 2일 ~ 10월 23일
- 방법: 읍·면·동 담당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 대상:
- 비대면 조사 미참여 가구
- 중점 조사 대상자 포함 가구 (아래 참고)
3. 정부24 비대면 조사 방법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앱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주소지 외 장소에서 진행하면 인증 실패 처리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상세절차 :
1) 정부 24 앱 킨 후 원하는 인증 방법 선택 → 인증 진행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안내사항 확인 후 '참여하기'
3) 참여자 정보 입력 → 세대 정보 입력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체크
4) GPS 정보로 현 위치 확인 진행 → '주소지 정보'와 '위치정보' 확인 후 '자료제출'
5) 모든 자료 제출 완료 확인 체크 → (선택) 이벤트 참여 정보 입력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했음에도 GPS상의 오차 등으로 인해 오류가 생긴다면, 위치를 변경하여 시도해야 합니다.
저도 방에서 진행하다가 오류가 나서 거실로 나가 진행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오류가 생긴다면 실외로 나가야 합니다.
4. 반드시 확인받는 ‘중점 조사 대상’
다음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별도 방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있는 가구
- 복지 위기가구로 분류된 세대
이러한 중점 가구는 행안부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케이스로,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아동 안전 점검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실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 이후 확인된 정보에 따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정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전입 신고 누락
- 사망 미신고
- 고의적인 허위 등록
등의 경우, 행정 처리를 통해 실제 정보로 정정됩니다. 정정 내용은 개인에게 통보되며, 필요시 과태료 등의 조치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24 앱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A. GPS 설정이 꺼져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장소일 경우 인증이 거절됩니다. 위치정보 설정을 꼭 '허용'으로 바꾸고, 주소지 내에서만 시도해야 합니다.
Q2. 가족이 여러 명인데 모두 참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세대원 중 1인만 인증하면 세대 전체로 간주됩니다.
Q3.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이후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보호자가 앱 사용을 도와드려도 무방합니다.
Q4. 방문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시 불이익(예: 과태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복지, 주거, 의료, 선거 등 삶과 직결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죠.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대면 조사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24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 저소득층, 복지 소외계층이 있다면 이번 사실조사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세 누진구간 완화, 얼마나 줄어드나? 누진세 계산기 활용 (0) | 2025.07.30 |
|---|---|
|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재외국민 119 - 해외 응급 상황에서도 안심! (0) | 2025.07.29 |
|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혜택 총정리｜헬스장·수영장 최대 n만 원 돌려받는 법 (0) | 2025.07.29 |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방법 사용기한 잔액조회 총정리 (2025년 개편안) (0) | 2025.07.28 |
| 2026 최저임금 1만320원 시급·월급 계산까지 총정리 (0) | 2025.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