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확대 내용까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화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9월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폐업자,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특히 개인회생 대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확대 내용까지)

 

[목차여기]

 

1. 2024년 9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 확대 혜택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2024년 6월까지 사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휴업자와 폐업자도 신청 가능하죠.
• 원금 감면율 상향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1억 원 이하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는 재산 수준에 따라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최대 20년
  • 기존 10년이었던 분할 상환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 월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포함
  •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2025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2. 신청 대상 및 조건

항목	내용
사업기간	2020.4 ~ 2024.11 사업 영위자 (휴·폐업 포함)
대상자 유형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채무 한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지원 제외	주택 구입, 부동산 투자, 전세보증, 차량 금융 등 비사업 목적
대상 직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
6개월 이내 대출	전체 원금의 30% 이하라면 포함 가능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기

 

 

3.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신청
• 연체 90일 이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 담보채무 포함 시: 캠코 → 신복위 순차 접수 필요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
• 비대면 신청 가능: 전화·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
• 신청 취소: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상담센터 찾아보기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4.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 요약

• 이자율 조정
  • 연체 30일 미만: 이자율 9%
  • 연체 31~89일: 3.9%~4.7%
  • 부실 우려 차주도 금리 인하 혜택 있음
• 거치 기간 부여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기타 대출(신용·보증부 등): 최장 1년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가압류, 압류, 급여 추심 등이 신청 다음 날부터 자동 정지
• 신용정보 회복 지원
  •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 정보 삭제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
• 창업·취업 성공 시 추가 혜택
  • 관련 정부 프로그램 이수 후 성공 시 신용정보 조기 해제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은 무직자, 전업주부도 가능하며 배우자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도 간단하고 비용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수백만 원의 비용과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고, 배우자 재산도 반영됩니다.

 

Q. 폐업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폐업자도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Q. 이미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인데 가능한가요?

A. 기존 워크아웃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Q.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A. 일부 카드 및 계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용하고 싶은 카드/계좌는 접수 전 미리 제외 신청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자주묻는질문(FAQ) - 신용회복위원회

6. 마무리: 새출발의 기회, 꼭 잡으세요

 

새출발기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제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2024년 9월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과 감면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채무 때문에 고민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자, 프리랜서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전에는 꼭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캠코(☎1660-1378)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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