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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컨드홈 특례지역 완벽 정리 – 세제 지원, 대상 지역, 신청 방법까지

by leostar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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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주택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컨드홈 특례지역입니다.

 


“세컨드홈이란 뭘까?”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집을 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컨드홈 제도의 개념부터 특례지역 지정 배경, 세제지원 내용, 대상 지역,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 완벽 정리 – 세제 지원, 대상 지역, 신청 방법까지

 

[목차여기]

1. 세컨드홈이란?

 

세컨드홈(Second Home)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다주택 보유와 달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활성화를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컨드홈 보유를 1 주택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세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특정 지방 지역(세컨드홈 특례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매하면 세금 측면에서 여전히 1 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식 자료: 정책브리핑 –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세컨드홈 특례지역 완벽 정리 – 세제 지원, 대상 지역, 신청 방법까지

 

2. 세컨드홈 특례지역의 배경

 

  •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
  •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2025년 상반기 기준 중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 이상이 지방에 집중
  • 인구감소 지역 확대: 지방의 빈집, 인구유출 문제 심화

 

이에 정부는 세컨드홈 특례지역을 지정해 지방 부동산 수요를 창출하고,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3. 세컨드홈 특례지역 – 주요 내용

 

3.1 세제 지원 확대

  •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인구감소지역만
    • 개편 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 강릉, 동해, 경주, 김천, 익산, 속초, 통영 등 9개 지역 포함
  • 1 주택 특례 기준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혜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1세대 1 주택 특례 연장
    • 개인이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1년 한시 적용)

3.2 임대주택 관련 특례

  •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한시 복원 (인구감소지역 한정)
  •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 추진

3.3 공공 매입 확대

  • LH 미분양 매입: 올해 3,000호 → 내년 8,000호로 확대
  • 매입 상한가: 감정가의 83% → 90% 상향

 

세컨드홈 특례지역 완벽 정리 – 세제 지원, 대상 지역, 신청 방법까지

 

 

4. 세컨드홈 특례지역 – 기대 효과

 

  1.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SOC 투자와 맞물려 지방 경기 회복 기대
  2. 지방 인구 유입 촉진: ‘5도 2촌’, ‘한 달 살기’ 수요와 결합해 실거주 기반 강화
  3. 세제 부담 완화: 지방에 집을 사더라도 다주택 중과세 부담 없이 1 주택 혜택 유지
  4. 미분양 해소: 세제 혜택을 통해 미분양 주택 소진 가속화

 

 

5. 세컨드홈 특례지역 세제 혜택 비교표

 

구분 적용지역 세제 특례 내용 주요 조건
① 인구감소지역 법으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약 80개 시·군)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자 특례 인정- 공시가격 기준: 4억 → 9억 원 상향- 취득세 특례: 취득가액 3억 → 12억 원 상향 수도권 1주택 보유자라도 추가 주택 구입 시 1주택 인정
② 인구감소관심지역 강릉, 속초, 동해, 경주, 김천, 익산, 통영 등 9개 지역 - 기존 인구감소지역 혜택 동일 적용- 지방 인기 거점 도시도 포함됨 특례 적용 시 반드시 관심지역 지정 여부 확인
③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도권 제외 전국 -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소유 주택 수 산정 제외- 취득세: 개인 취득 시 50% 감면(1년 한시)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연장 가능성 있음)
④ 인구감소지역 내 10년 민간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한정 -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한시적 복원 (2025년 시행)
⑤ 공공 매입 확대 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 주요 도시 - LH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3,000호 → 8,000호)- 매입 상한가: 감정가 83% → 90% 상향 직접 구매보다는 매입형 정책 성격

 

 

5. 세컨드홈 특례지역 – 한계 및 우려

  •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 불투명
    • “한 달 살기” 수요는 임차 위주라 매매 수요로 연결이 약할 수 있음
  • 인프라 부족 문제
    • 지방 정주여건(교통, 교육, 의료)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 효과 제한
  • 다주택 규제와의 충돌
    •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제기

 

 

6. 세컨드홈 특례지역 – 신청 및 활용 방법

 

6.1 적용 대상 확인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세컨드홈 특례지역 확인 필요

6.2 주택 매입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이어야 함
  • 공시가격 및 취득가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6.3 세제 혜택 신청

  • 취득세 감면: 매입 시 지방세 담당 부서에 특례 신청
  • 양도세·종부세 특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및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집을 사면 무조건 1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수도권 1 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 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공시가격·취득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어디인가요?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일부. 강릉, 속초, 경주, 김천 등 주요 지방 도시가 포함됩니다.

 

 

Q3.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세컨드홈 주택은 꼭 실거주해야 하나요?
→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임대사업 등록 시 추가 혜택(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세컨드홈 특례지역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2025년 하반기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8. 마무리

 

세컨드홈 특례지역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 지방 정주 여건 개선
  • 국가 균형 발전

을 동시에 노리는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 입장에서는 지방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하면서도 다주택 중과 부담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앞으로 세컨드홈 특례지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지, 또 실제로 지방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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