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총정리｜2025년 변경사항부터 지역별 차이까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환수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구매한 후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등록지역을 벗어날 경우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며,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환수 요건과 요율도 더 정교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이와 실수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총정리｜2025년 변경사항부터 지역별 차이까지

 

[목차여기]

1. 전기차 보조금 환수란?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은 '조건부 지원금'입니다.

 

 

차량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등록지역에서 운행해야 하는 ‘의무 조건’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총정리｜2025년 변경사항부터 지역별 차이까지

 

주요 환수 사유

구분	내용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록일 기준 1~2년 내 차량 매도, 말소, 수출 등
거주지 변경 미신고	관할 지자체에 변경 통보 없이 타 지역 전출
허위 서류 제출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중고차 양도 시	환수 기준이 마지막 소유자에게 적용

 

 

🚫 특히, 제주도는 2년간 도내 운행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치 관련 영상 - 출처 : YTN

 

2. 환수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 의무 운행 기간

• 대부분의 지자체는 2년(24개월)을 의무 운행 기간으로 설정
• 의무 기간 내 판매, 폐차, 수출, 전출 시 보조금 환수 대상

📉 환수 요율표

운행 기간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6개월 미만	65%
6~9개월 미만	60%
9~12개월 미만	55%
12~15개월 미만	50%
15~18개월 미만	40%
18~21개월 미만	30%
21~24개월 미만	20%
24개월 이상	0%

 

📝 예시: 보조금 1,000만 원을 받고 10개월 만에 차량을 판매한 경우 → 1,000만 원 × 55% = 550만 원 환수

 

 

3. 지역별 환수 조건 차이

 

지자체별로 보조금 규모와 환수 조건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조건과 지역 이동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환수 조건
서울특별시	등록 후 2년간 서울 내 운행 유지 / 타 지역 전출 시 환수
경기도	일부 시군 간 이동 허용 / 타 시도 이동 시 환수
부산광역시	2년간 부산 내 등록 필수 / 타 시도 전출 시 환수
경상남도 김해시	1년 내 양도 시 보조금 80% 환수 등 강화된 기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2년 내 도외 운행 금지 / 위반 시 전액 환수

 

 

※ 세부 기준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및 각 지자체 고시 확인 필요

 

 

4. 중대한 위반 시 전액 환수 + 제재

 

일부 위반은 환수율이 적용되지만, 다음의 경우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 허위 신청 또는 서류 위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예: 상업적 전용)
• 지자체 조례 위반

 

이 경우 환수율 적용 없이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예외 인정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시 환수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정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
• 제조사 리콜에 따른 반납
• 해외 파견, 장기 입원
• 천재지변

 

📌 단, 이의 신청은 환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의료진단서, 파견증명서, 폐차증명서 등 공식 서류 필수

 

 

6. 전기차 중고 거래 시 주의사항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환수 조건은 유지됩니다.

 

• 의무 운행 기간이 남은 차량은 등록 지역 내에서만 거래 가능
• 타 시·도로 이전 시 환수 발생
• 이전 차주 이력이 중요 → 보조금 수령 여부, 사용 기간 확인 필수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일이 아닌 등록일 기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A. 2025년부터는 차량 계약일이 아닌, 실제 등록일 기준으로 보조금 적용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2. 차량 구매 후 지역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 지자체는 시도 간 전출 시 환수를 적용합니다. 같은 광역시 내 이동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의무운행기간(2년 등) 내 타 지역 이전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Q3. 차량 계약 후 모델을 바꾸면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착순 마감 지역에서는 순번 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Q4. 중고 전기차도 환수되나요?
→ 환수 대상은 차량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입니다. 이전 차주가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승계자도 조건을 이어받습니다.

 

 

Q5. 보조금 받은 차량, 계약 후 바로 팔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보통 2년간 운행 의무가 있으며, 그 이전에 매도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Q4.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면 환수되나요?

→ 사고로 인한 말소는 예외 인정 대상입니다. 단, 관련 증빙서류(사고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5. 의무기간 끝나면 아무데나 판매 가능한가요?
→ 네, 2년(24개월) 이상 보유 후에는 전국 이전 및 판매가 자유롭습니다.

 

 

7. 결론 및 요약

 

전기차는 친환경, 저비용의 장점이 있지만 보조금 혜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히 환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하거나, 이사·양도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환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의무 운행 기간 2년 이상 준수 계획 확인
• 주소지 이전 시 지자체 조건 확인
•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이력 체크
• 사고, 폐차 등 예외 인정 시 증빙 준비
• 보조금 신청 및 환수 규정은 항상 공식사이트 확인

 

👉 공식 정보 확인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최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실히 알고 가세요!▼]

[생활정보] - 2025 전기차 지원금 총정리! 정부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2025 전기차 지원금 총정리! 정부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생활정보] - 2025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회 가이드｜지원금 받는 순서·혜택 총정리

2025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회 가이드｜지원금 받는 순서·혜택 총정리

[생활정보] - 사유재산피해신고｜자연재난 피해신고서 3가지 방법 (2025 최신판)

사유재산피해신고｜자연재난 피해신고서 3가지 방법 (2025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