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비대면 참여방법 과태료 확인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복지 행정 강화를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단순히 주소 확인 차원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금 및 정책 수립, 선거인 명부 관리 등 행정의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디지털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고, 사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비대면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목차여기]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법정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2025년 조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누락 방지 주거·세금 정책 수립의 정확도 향상 선거인 명부의 오류 제거 위기 가구 및 취약계층 조기 발굴 즉, 이 조사는 단순 행정 확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한 필수 기반 작업입니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안내사항 / 출처 : 행정안전부

 

A. 비대면 디지털 조사 (1차 조사)

 

비대면 디지털조사는 직접 방문 없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주소지에 여러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중 한 분이 대표로 참여하면 됩니다.

 

•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9시 ~ 8월 31일(일) 24시까지
• 참여 방법: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로는 참여불가
  1.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최신 버전 확인 필요)
  2. 본인 인증 후,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4.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등 3단계 정보를 확인 후 최종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을 켜고 GPS 위치 인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휴대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이 위치 정보(GPS) 사용을 허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핸드폰의 위치 정보가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A-1.정부24 어플 다운로드하기

안드로이드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아이폰(iOS)

‎정부24(구 민원24)

 

 

B. 방문 조사 (2차 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대상:
  •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
  •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
• 참여 방법: 이·통장님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진행
  • 중점 조사 대상:복지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 포함)
  • 사망 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이러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추가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 조사 증명서'를 차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실 조사 증명서 화면 / 출처 : 행정안전부 유튜브

 

3. 사실관계 정리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 행정처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

사실조사 기간 중 본인이 먼저 정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누락, 사망 미신고, 장기 해외 체류 등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핵심 요약 및 강조 사항

• 매년 의무조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적 절차
• 디지털 참여 권장: 비대면 참여로 시간 절약 및 과태료 예방
• 복지 연결 통로: 위기가정, 출생 미신고 아동 등 복지 소외계층을 조기 발굴 가능
• 실제 거주 정보 필수: 단순 주소 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지’ 기준 정보 정리가 핵심
• 신속 참여 필요: 조사를 미루거나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정부24 앱으로만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며, PC 버전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Q2.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하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 내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GPS 인증이 왜 필요한가요?

A.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GPS로 위치 확인이 필수입니다.

 

Q4. 이미 참여했는데 조사원이 또 방문했어요. 왜 그런가요?

A. 복지 취약 계층 등 중점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확인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이사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A. 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세요.

 

 

6.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촘촘히 만드는 기반입니다.

 

비대면 조사로 빠르게 참여하시기 전, 실제 거주지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없습니다

 

👉 이번 조사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참여하세요!